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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상반기 내로 대출금리 하락 체감할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원장은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그는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30 15:00
경제일반

규제 푸는 정부...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0:24
경제일반

'부실 커질라' 정부, PF-ABCP 2조8000억원 지원

정부가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2조8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자금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PF-ABCP와 기업어음(CP)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설사 보증 PF-ABCP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1조원 이상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액의 80%를 보증할 예정이다. 증권사 보증 PF-ABCP는 9개 대형 증권사가 500억원씩 각출한 4500억원을 포함해 PF-ABCP 매각 증권사 후순위 25%(4500억원), 증권사 중순위 25%(4500억원), 산업은행 선순위 25%(4500억원), 증권금융 선순위 25%(45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별도 SPC를 설립해 11일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선다. A2－ 등급 이상의 PF-ABCP를 우선 매입하며 연말 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A1 등급의 PF-ABCP까지 소화할 예정이다. 증권사 발행 CP도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은행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의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여 매입 속도를 올리는 한편, 필요하면 산업은행 등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국채 규모를 최소화해 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확정 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 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총 3조40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분산을 추진 중이며 은행권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부문과 금융권의 채권 수급 조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1 13:40
금융·보험·재테크

은행장들 '시장 안정' 한뜻… "2금융권 신용 유지 협조"

최근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장들이 모여 자금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장들은 제2금융권의 신용 유지에 최대한 협조하고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에도 나서 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CP, 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장들은 CP, ABCP 등 매입에도 나서는 등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가 내놓은 95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계획 가운데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이미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10월 한 달간 CP, ABCP, 전단채는 4조3000억원, MMF는 5조9000억원, 특은채와여전채는 6조5000억원 어치를 매입한 바 있다. 또 은행이 제2금융권의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쏠려 제2금융권 등 다른 부문에서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은행권이 은행 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심리적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하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개별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면 시장 전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가장 넓고 깊게 보면서 다른 금융권과 협조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09 14:51
경제일반

경제·금융기관 수장 일요일에 급히 모였다

최근 채권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꽉 막히자,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추 부총리는 "이 가운데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을 재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회사채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자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회사채시장과 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ABS 포함·CP 제외) 규모는 약 13조920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추가로 54조3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해 다음 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회사채 만기 규모만 총 68조2500억원이다.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을 상환하거나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발행금리 급등과 수요 부진 등으로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의 회사채 시장 경색을 기준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통상 회사채는 국채보다 신용도가 낮아 국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발행이 가능하므로 국채 금리 상승기에는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하지만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위기가 대두됐고, 이 와중에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에 대한 신뢰가 뒤흔들려 투자심리가 더 위축됐다. 이에 추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해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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